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대한민국은 망해가는 것일까?

성인이 되어 학업을 마치고 막 사회에 나와 취업을 하여 돈을 벌게 되면 많은 청년들은 결혼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예전부터 대한민국이란 사회의 일반적인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일반적 흐름들이 점점 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을 점점 미루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살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여성 1명당 0.78명 수준으로 매우 떨어져 있으며 대한민국의 인구 고령화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가다 보면 2100년에는 대한민국의 청년은 인구 100명당 1명이라 충격적인 수치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단순하게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의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뒤엉켜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존폐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천천히 짚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1974년까지 전란 후 한해 출생아수가 90만 명이 넘는 일명 베이비붐이라는 현상이 일었습니다. 또한 그와 맞물려 1970년대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경제 성장도 이루어 냈습니다.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날정도로 출산율이 높았았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 것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만 하더라도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4.5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에는 2.06명,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은 1.3~1.5명까지 줄었고 2010년이 되어서는 합계출산율이 1명대를 넘지 못하다가 2018년에는 0.98명까지 줄어들게 되었고 2022년에는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출생률이 떨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란 후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현상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도 이뤄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당장 먹고살 걱정을 해야 했기에 출산 장려보다는 하나 또는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슬로건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이 처음 시작된 1970년대부터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된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1명 또는 2명의 자녀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대부분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1명 내지 2명만 낳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었고 정부는 그때 서야 많이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정책으로 출산정책을 급선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1998년 IMF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성장률은 더욱 떨어지게 되고 가계경제는 얼어붙게 되면서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출산정책과 IMF사태로 인한 경제 성장 악화등으로 인해서 2000년대 들어서 많은 청년층들이 아이를 꼭 낳아야만 하는 걸까라는 인식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문제의 원인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출산에 대한 인식 말고도 결혼 후 주거문제, 사교육미 및 양육비 문제, 출산 및 육아 환경 문제,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 문제등 꽤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는 도시지역과 시골의 지역양극화 문제도 빠질 수 없는 저출산문제입니다. 지방 도시에 있는 작은 시골 동네를 가보면 동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지방도시에서는 저출산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아직까지도 많은 청년층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저출산문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주거문제를 잡기 위해 정부 또한 여러 가지 규제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다입니다. 이미 많은 청년층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까지 포기하는 일명 3포 세대를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층들은 왜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젠더갈등은 아직까지도 많은 청년들의 연애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남녀 간의 갈등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보다는 서로를 재보게 되어 남녀가 연애를 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비단 연애와 결혼은 사람을 오래 만나 보면서 결정하고 의견들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의 청년들은 연애를 시작도 하기도 전에 끝내버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하는 배우자에 대한 조건도 높아지고 까다로워진 것도 많은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어서야 결혼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막상 결혼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보니 아이 갖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년 전 첫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나이가 26세였던 것에 반해 현재 첫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나이는 32세로 20년 전보다 6세 정도 늦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출산 문제의 원인들을 분석하여 원인별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층들과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결혼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최근 성남시에서는 미혼 남녀들을 모아서 단체 소개팅을 진행시켜 매우 좋은 호응을 얻어 냈습니다. 그때 탄생한 커플만 39쌍이라고 합니다. 성남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결과도 괜찮았고 미혼 청년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 위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이를 한 명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에 비해 출산율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서인지 자발적인 딩크족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출산 장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형식의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부터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즉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 노력의 결과물을 청년층들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야지만 앞으로의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작게나마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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