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1.

    by. 북성산호랑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써 활용이 어려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팔면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최근까지 꾸준하게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운영되는지 알아보고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방법과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수익 및 태양광발전의 장점과 단점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사진

    태양광발전 사업이란?

    태양광발전 사업은 태양전지판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이 적으며 무한정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축전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중 하나입니다.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 절차 및 방법

    태양광발전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은 평균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진행절차로는 가장 먼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입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일조량, 선로용량, 한전선로여부, 지자체규제등)을 통해 입지선정이 되었다면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은 신청용량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나뉩니다. 발전용량이 3MW 미만인 경우에는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서 접수해야 하고, 3MW 이상 용량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지원부로 접수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셨다면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태양광발전소 설립절차 중 가장 중요한 신청입니다. 설립 부지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규정들로 인하여 발전소 설립 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에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계통연계용량을 확인한 후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신청(PPA)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계통연계 시점이 정해지면 지자체에 태양광발전사업 공사계획신고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설치공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발전설비가 완공된 후에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하여 전기안전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기 안 점검 사는 발전소 사용 하기 전 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관련 지자체에 태양광발전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태양광발전사업 설비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절차를 확인한 후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대한 가중치가 정해지고 나면 태양광발전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판매 및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태양광발전 수익구조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를 받고 거래가 가능해지면 본격적인 수익창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수익구조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소규모 발전소가 한국전력공사에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인증서(REC) 수익 두 가지로 방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SMP수익은 매달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지급되고 REC 수익은 현물시장 또는 고정거래계약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즉 태양광발전의 수익구조는 SMP수익과 REC수익이 결합된 구조를 띕니다. 태양광발전의 수익계산방법을 예로 들어 보자면 SMP단가가 100원인 경우 SMP수익은 (100원 * 100kw * 3.6시간 <평균태양광 발전시간> * 30일)이면 1,080,000원 수익이 생기고, REC평균가격이 75원인 경우 REC 수익은(75원 * 1.2(가중치) * 100kw * 3.6시간 <평균태양광 발전시간> * 30일)이면 972,000원 수익이 생깁니다. SMP와 REC을 더한 2,052,000원이 100kW 태양광발전의 월 수익이 됩니다.

    태양광발전 장점과 단점

    태양광발전의 장점은 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아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과 태양이 존재할 경우 무한으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또한 태양전지판은 설치 후에는 25년가량 사용이 가능하므로 깨끗한 상태만 유지시켜 준다면 별도의 유지 관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설치 공간도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 또는 일반적인 대지등 대부분 모든 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의 단점은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 에너지 생성 효율이 떨어지고 면적당 에너지 생성 효율이 100%를 충족되지 않으므로 에너지 생성량에 비해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비용과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출력제한을 두는 이유

    태양광발전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올여름 폭염으로 전력수요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우려했던 만큼의 대규모 정전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지침을 정확하게 따랐어도 작동이 멈추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이 과잉 생산되면 송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를 우려하여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된 장치들을 원격으로 정지하는 출력제한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출력제한은 태양광발전소 수익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출력제한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 극히 일부에만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러한 차별적인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사실이 들려오자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분들과 한국전력공사 간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져 이러한 손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