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환수 되는 이유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초과금에 대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에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과세자료가 없더라도 지원해 주었던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추후 매출증가가 확인된 경우에 지원받았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에 환수 예정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 ~ 7차 재난지원금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대해서만 환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통해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직접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던 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류로는 새 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2차, 손실보전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재난지원금 환수 예정인 지원금은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라고 하니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은 업종별 지원금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희망자금은 20년 9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되었습니다. 일반업종인 경우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인 경우 15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2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버팀목자금 21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되었습니다. 일반 업종인 경우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인 경우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인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예정 지원금 및 환수 조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보조금법에 의하여 나중에 환수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고문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새 희망자금인 경우 19년도 대비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었으나 21년 1월 부가세 신고로 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도 환수조치 된다고 합니다. 새 희망자금의 환수 조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일반업종인 경우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200만 원을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버팀목자금의 환수 조건은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된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도 마찬가지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의 환수 예정금액은 일반업종인 경우에는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로 인한 문제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원망 섞인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다 같이 신청한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면 각각 지원받은 새 희망자금 지원금 및 버팀목자금 지원금까지 모두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이미 다 사용되고 없어진 재난지원금을 억울하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소상공인 분들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시행된 정책이 2년 뒤에 재난지원금 환수조치로 인해 다시 한번 소상공인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번 환수 조치 계획으로 인해 마음조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유가마저도 지속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아직까지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계획이 부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