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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 대상 선정 기준 요건을 알아보다 보면 소득 기준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기준 중위 소득이란 말이 적혀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기준 중위 소득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 가지고 정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란
기준 중위 소득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기준 중위 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을 일직선으로 폈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값을 말합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이 중위 소득 기준에 들어맞는 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중간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는 이유
기준 중위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위 소득이 전년 대비 얼마나 오르냐는 것에 있습니다. 중위소득과 연동된 복지 지원 사업이 많아 정부 복지 예산 지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 소득에 비해 4인 가구 기준 5.47%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복지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을 정책 기조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알아보기
기준 중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이 발표되면서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기준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변경된 복지지원 급여별 항목에 대해 선정 기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 급여 : 기준 중위 소득 30% 이내 가구
- 의료 급여 : 기준 중위 소득 40% 이내 가구
- 주거 급여 : 기준 중위 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교육급여 : 기준 중위 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 정리하며
기준 중위 소득은 정부의 복자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합니다. 이처럼 기준 중위 소득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 적인 재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소득분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재정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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