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3.

    by. 북성산호랑이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것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도 매번 바뀌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도 복잡해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 중 한 가지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의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의 차이는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23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표는 위와 같습니다. 현재 보유 2년 미만의 주택거래 대해서는 60%, 1년 미만 주택거래는 7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중과부동산의 보유년수 기준을 2년 미만에서 1년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및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1 가구 1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보유를 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을 22년도 9월에 구매하여 23년 9월에 5억 원에 판 경우 양도차익이 2억 원이 발생합니다. 2억 원의 양도차익에서 연 1회 인당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적용받은 금액인 1억 9천7백5십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보유 기간 2년 미만 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인 60% 적용 세액과 과세 기준 단일 세율 적용세액 중 높은 세액을 적용받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197,500,000(과세표준금액) x 60% (2년 미만 기본세율이 과세기준 세액보다 높으므로) = 118,500,000원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만약 위의 과세 기준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7,500,000 x 38%-19,940,000= 55,110,000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1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1 주택자인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조정지역일 경우 실거주 2년 이상), 양도 시 주택 거래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인 6% ~ 45%를 적용받고 추가로 주택 보유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적용받습니다. 중과세율의 폭은 2 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 + 20% 이고, 3 주택이상은 기본세율 + 30%를 중과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한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24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내에서 집을 매매하여도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다주택자여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기본세율 45%를 적용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 걸까요? 간혹 가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한 경우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자였지만 현재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 이내로 늘려 주었기 때문에 신규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주택거래에 있어서 궁금했던 양도소득세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자신의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서 매수 및 매도 거래가 이루어져 일시적 가구 2 주택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