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결혼 자금 증여공제 및 자녀 장려금 혜택 확대 시행

결혼 자금 증여공제 한도액 높이기로 하는 개정안과 자녀 장려금 신청을 위한 연소득 기준 및 지원금이 대폭 상향 조정 한다는 세법 개정안을 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많이 높아진 현재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도 부모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계 부담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세법 개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자금 증여공제와 자녀 장려금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개정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자금 증여공제와 자녀 장녀금이란

결혼자금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 같이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증여받게 된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결혼자금 증여는 결혼을 전제로 조부모 및 부모에게 받는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해 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소득에 해당된다면 자녀 1인당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면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결혼 자금 증여공제와 자녀 장려금 개정 내용

결혼 자금 증여 공제는 기존에는 혼인신고 전, 후 각 2년 동안 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였으나 이번 개정되는 방안은 기본공제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더한 1억 5천만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4천만 원이었지만 이번 개정되는 방안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7천만 원까지 상향이 되었고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지원 금 또한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자금 증여공제와 자녀 장려금 혜택 받는 방법

결혼 자금 증여공제와 관련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개정방안이 적용되는 내년에 증여를 받으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재산을 증여받는 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 자금 증여공제 개정방안에 대한 우려점

결혼자금 증여공제에 대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할 것이라는 비판과 결혼자금 공제를 위한 목적이 아닌 세금 탈루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들리기는 하지만 결혼을 기피하는 현재 청년층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미래 대비 차원에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고 정부의 의도와 달리 결혼 장려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세법 개정이 앞으로 저출산 및 결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개정안이므로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